[스프] 민주당 당사에서 기습 농성 벌인 이들은 누구일까?

[스프] 민주당 당사에서 기습 농성 벌인 이들은 누구일까? SBS뉴스

오늘 아침 8시쯤 5명이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들어가 기습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27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을 하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왜 한 달 가까이 단식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민주당에 항의하며 기습적으로 당사에 들어갔을까요. 왜 중요한데

지난 여름, 유최안 씨를 포함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당시 파업에 대한 책임으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20년째 시급이 그대로 머물러 있어 한 달에 200만 원 수준의 돈을 받다가 참지 못하고 파업을 벌였더니, 이들을 상대로 회사가 470억 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한 겁니다.유최안 씨처럼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수백억 원대의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노조법 3조 개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면서 시민들이 '노란봉투'라는 이름의 모금운동을 벌였는데 여기서 따왔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화물차 기사나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을 말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최근에 크게 늘어난 배달라이더 같은 '플랫폼종사자' 중 일부도 노조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로 포함시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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