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좌절의 연속이었던 선거제 개혁, 성공의 조건은

[스프] 좌절의 연속이었던 선거제 개혁, 성공의 조건은 \\ SBS뉴스

올해 초, 신년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 2명에서 4명까지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말했는데, 몇 명을 뽑느냐에 따라 제도의 효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한 선거구에서 2명에서 4명까지 선출하는 것을 중선거구제, 5명 이상을 선출하는 걸 대선거구제로 부릅니다.

실제 SBS 설문조사에서도 민주당 의원들 중 상당수가 소선거구제 유지를 지지했고, 몇몇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가 아닌 최소 4명 이상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한 두 번째 외부로부터의 충격은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왔습니다. 선관위는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나눠서 300석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나누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2:1로 권역 내에서 연동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때부터 선거제 개편의 핵심 주제로 떠올랐고 현재도 유력한 제도 개편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서전 에 따르면 지역주의 타파를 소명으로 삼았던 노 전 대통령은"나는 지금도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고 선거제 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연정 제안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결국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소수정당에서도 개혁 시도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현행 선거제로 실제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 이익을 보고 있는 게 거대 양당이라면, 실제보다 적은 의석을 가져가고 있는 소수 정당으로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당의 흥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1인 2표제가 도입된 뒤 처음 치러진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13%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지역구 2석과 비례대표 8석 등 총 10석을 가져가며 창당 4년 만에 의미 있는 의석수를 기록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 논란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민주화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선거제 개혁 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정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선거제 개혁안을 지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 이슈 자체의 복잡함으로 인한 국민들의 관심도 부족, 또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한 정치권의 문제가 겹쳐 2019년의 선거제 개혁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이처럼 여러 가지 시도들이 좌절되고 미완으로 남은 상황에서 성공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원래 뉴질랜드는 한국처럼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지역구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이런 선거제도 덕에 국민당과 노동당, 거대 양당이 돌아가며 집권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1996년까지 이 양당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높은 강도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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