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상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8시 헌법재판소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우원식 국회의장 이 28일 오후 8시 헌법재판소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정식 임명 전까지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앞서 국회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것과 같은 취지다. 당시 국회는 헌재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8명 전원일치로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지하고 있는지, 위헌상태 해소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서면 질의서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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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상대 권한쟁의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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