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을 선고하자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특검 추천을 지연했다는 증거가 없다거나 헌법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지만 파면의 사유는 아니라는 판단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특검 추천을 지연했다는 증거가 없다거나 헌법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지만 파면의 사유는 아니라는 판단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헌재는 향후 대통령과 행정부를 장악한 정권이 자의적 판단, 정략적 꼼수로 헌재와 국회를 무력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며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기초를 재확립하는 조치를 촉구했다.그러면서"만약 윤석열의 탄핵을 기각한다면 대한민국 헌정체제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헌재는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당장 파면하라"고 촉구했다.진보당은"참담했던 12.3 내란은 물론 지금까지 이어지는 대혼란에 그 어떤 책임도 묻지 못한 헌재의 판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진보당은"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에 대한 헌재의 선고 시기가 혼란을 방치하는 의도적 지연으로밖에 달리 해석이 어려운 상황까지 치달으며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헌재는 만장일치 파면으로 헌정질서 회복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정의당은"위헌 위법한 '내란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반대 한마디 못하고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며"직접 선출되지도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입법부에서 의결한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한법재판관의 임명 의무를 고의적으로 방기했다"고 한 국무총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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