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 '등록금 반환' 지원 위해 추경 2718억 증액

국회 교육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3차 추경안에서 2718억원가량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향후 예결위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718억원 가량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증액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교육위는 29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등록금 반환 대학의 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안에서 감액된 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 767억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 정도 재원으로는 대학 간접 지원이 부족한 만큼, 대학 혁신지원 사업에서 한시적으로 별도 사업을 신설, 1951억 가량의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박 의원의 제안에 공감대를 모았으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국회에서 심의해주시면 저희도 대학 재정의 어려움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증액안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는 등록금 반환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총 2718억원 가량의 증액안을 이날 의결했다.

박 의원은 이날 대학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조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등록금 400만원 가량의 10%인 40만원을 한도로, 등록금의 10% 정도가 학생들에 돌아가게끔 대학들이 자구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 경우 6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감안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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