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정

대법원이 콜택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25일 주식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 3부는 25일 주식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쏘카가 패소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타다 운전기사 A씨는 2019년 용역업체를 통해 쏘카의 자회사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다가 그해 7월 감차를 이유로 운행에서 배제됐다. A씨는 2020년 쏘카 등을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각하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그해 5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지노위 판정을 뒤집고 A씨 손을 들었다. 쏘카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쏘카를 A씨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며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은 1심 법원 판단을 다시 뒤집고 중노위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이날 앞선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확정했다. 대법은 “원고는 서비스의 운영주체로서, 원고 자회사와 예약중개계약을 체결해 자회사로 하여금 앱 및 그와 연관된 서비스 운영 업무를 수행하게 했고, 협력업체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공급받았는데,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임금, 업무 내용은 원고가 결정했다”며 “A씨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은 원고”라고 밝혔다. 대법은 “A씨는 원하지 않는 날에 배차신청을 하지 않고 운행을 희망하는 요일 등을 선택해 배차를 신청할 선택권이 있었으나, 원고 자회사가 배차신청을 수락해 차량을 배차해야만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운전업무를 수행할 근무시간, 근무장소는 원고를 대행한 원고 자회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며 “A씨는 배차가 완료되면 정해진 근무일과 출근시간에 차고지에 도착해 운전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판결 확정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대법원,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주페이퍼 “강화된 안전보건 대책 마련…즉각 시행”최근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공장 안전 재조사 나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직원 모두가 60대, 우리만 그런거 아니네”…늙어가는 기업, 5060비율 역대 최고50대 이상 근로자 비중 35% “숙련 기술자 은퇴하고 외국인 빠지면 생산현장 멈출 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찬성률 99.9%’ 조국, 혁신당 당대표 연임 확정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당대표 연임을 확정 지었다. 혁신당 수석최고위원에는 김선민 의원이 선출됐다. 조 의원은 20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혁신당 제1차 전국당원대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동성부부 건보 자격’ 확장한 대법, 차별없는 사회로 가야동성 부부의 사회보장 권리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씨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