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체포 52일 만에 출소](https://i.headtopics.com/images/2025/3/8/kyunghyang/914954948372933963250-914954948372933963250-C2E3A6EFAE5FE4BB39998D317249C32C.webp)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석방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 26일 구속...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석방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 26일 구속기소된 지 41일 만이다.대검찰청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로, 인신구속 관련 법원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위헌무효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재판부 인용 결정 이후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이미 2011년에 위헌 결정이 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속 ‘취소’는 ‘집행정지’와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해도 석방 효력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었는데 검찰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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