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절차에 돌입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
청년단체활동가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등 35개 청년단체 활동가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청년단체활동가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등 35개 청년단체 활동가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8일 9차 변론에서 증거로 채택된 내란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가 심판정에서 현출되자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 직접 전화해 “포고령 1호에 근거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조대현 변호사가 항의하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미 여러 차례 증거 채택 결정 기준 의견을 밝혔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조 변호사는 짐을 싸서 심판정을 나갔다. 앞서 헌재는 여러 차례 증거 채택 기준을 설명했다.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기존 선례를 통해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며 “이 사건에서도 기존 선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증거 채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정한 ‘수사기관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고 본인이 서명 날인해 적법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채택한다’는 기준을 따르겠다는 의미였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도 7차 변론에서 같은 설명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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