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6일 오전 9시7분쯤인데 기소 시기는 구속기간 만료 시기를 도과한 1월 26일 오후 6시52분쯤이었다'고 설명했다. 1월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기본적으로 1월 24일 자정까지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걸린 33시간7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할 때 ‘일수’(검찰 측)로 넣느냐, ‘분 단위’(윤 대통령 측)로 넣느냐가 쟁점이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이 8일 오후 석방돼 서울 한남동 공관으로 향한다. 법원이 윤 대통령 의 구속을 취소하라고 전날 결정하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석방 지휘를 했다. 윤 대통령 이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지 52일 만, 구속기소된 지 41일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후로는 32일이 지났다. 검찰은 7일 내 즉시항고 제도를 통해 윤 대통령 구속은 최장 7일간 더 지속될 수 있었지만, 이날 오후 5시20분쯤 석방하는 쪽을 택했다. 구속 집행정지 결정 후 검찰의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2012년 결정에 따라 구속 취소 후 즉시항고 역시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은 이날 바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법원, 尹 측 주장 대부분 수용…“尹 구속 사유 소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전날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가 소멸됐다”며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간 검찰은 “구속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건 법리상 해석”이라며 피의자 심문 기간 이틀과 체포적부심 하루까지 더해 1월 27일 자정이 기간 만료 시기라고 판단, 1월 26일 오후 6시52분 기소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불산입 시간은 33시간7분이고 체포적부심은 불산입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검찰이 구속기간을 3일 연장하면서 추가 구속 기간을 38시간 넘게 넘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날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체포적부심은 불산입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윤 대통령 측 손을 들어줬다. 검찰 해석대로 불산입 기간을 일수로 해석할 경우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실제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게 되고, 언제 서류가 접수ㆍ반환되느냐에 따라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했다. 또 체포적부심 관련해선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법원 구속기간 만료 대통령 구속 구속 사유 공수처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검찰 석방 지휘 구속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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