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잘 모르는 법원 공탁의 세계 공탁 제3자변제 강제동원 김용국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절차를 법원 공탁으로 마무리하고자 했던 정부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4일 광주지법이 강제 동원 피해자 중 1명인 양금덕 할머니의 공탁 사건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원을 향해"유례없는 일","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 반발했다.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판결 확정 후 해결책으로 '제3자 변제'라는 방식을 시도해 왔다. 즉, 소송에서 피고였던 미쓰비시중공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일부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밝혔고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강행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정부가 공탁을 하기 전부터 제3자 변제가 가능한지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도 다양한 견해를 밝힐 정도로 정부의 방침은 논란과 분쟁이 예고되었다. 제3자 변제는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으므로 이제 공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갔다. 공탁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재판에서도 제3자의 변제가 적법한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공탁관의 처분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재판 과정을 통해서 공탁 불수리가 적정했는지 다시 따지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재판 절차 외에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향해 유감을 표하는 것은 성급한 행동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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