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오늘 오후 최상목 대행 탄핵안 발의…“법의 심판 받아야”

야5당, 오후 2시 ‘최상목 탄핵안’ 발의 박찬대 “崔, 공직자로서 자격 없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한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24일로 확정되면서 최 권한대행 탄핵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위법·위헌 행위는 분명하다며 한 총리의 선고 결과와는 별개로 탄핵을 진행한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정 유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할 기회를 줬지만 최 권한대행은 결국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마디로 최 권한대행은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에 걸림돌”이라며 “누구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자는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게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원칙과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것이 사실상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위헌·위법 행위가 정말 많았다. 권한대행의 자리에 있으면서 행해진 많은 국헌문란 위법·위헌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야권 잠룡 중 한명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 등을 포함해 탄핵감”이라면서도 “정무적인 상황에서 탄핵으로 가는 게 과연 꼭 유리할까”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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