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쪽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1차 변론기일 전날인 13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재판
윤석열 대통령 쪽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1차 변론기일 전날인 13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윤 변호사는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며,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의 본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며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고, 해당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쪽 탄핵소추대리인단에 속해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앞선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결정해 고지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쪽은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심판대상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만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쪽은 재판부가 이번 재판에서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게 해달라는 국회 대리인단 쪽 요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아무런 적법한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왔던 위헌적인 소송지휘 사례가 반복되면 안 된다”며 “범죄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 쪽은 재판부가 일괄적으로 지정한 변론기일들도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재판기일을 1월 14·16·21·23일, 2월 4일로 5회 일괄 지정한 바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속보]윤석열,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내일 재판도 ‘이의신청’](https://i.headtopics.com/images/2025/1/13/kyunghyang/9149549483729351214023-9149549483729351214023-58649CB29B10034BC15C064ED49245DC.webp?w=640)
[속보]윤석열,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내일 재판도 ‘이의신청’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야당이 추천해 임명된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기피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측 '체포해도 진술 거부할 것'…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냈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온갖 무리수로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해도, 대통령은 (불법 수사에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체포는 망신주기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전날 밤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등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한 데 대해서 '겁박성 공문' '치졸한 이간계'라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를 포함해 뜻 있는 변호사들이 나서서 도울 것'이라고 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 앞두고 무더기 기피·이의신청···시작부터 파행되나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14일 열린다. 불출석 의사를 밝힌 윤 대통령 측은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계선 '韓권한대행, 국회 추천 재판관 임명 않으면 문제'(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8인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요 쟁점 심리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8인 체제 구성.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예정,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행위 위헌 여부 쟁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헌법재판소,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투입…취임 첫 재판관 회의2일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구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신임 재판관들을 투입했습니다. 6인 체제로 총 10건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사건 심리 속도를낼 전망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