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 내란특검법 대신 차악”…與,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키로](https://i.headtopics.com/images/2025/1/14/maekyungsns/9149549483729331289772-9149549483729331289772-E27FDC6431A45AA8BEBB398A3C11C7B0.webp)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국민의힘이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는 각종 특검에 반대하는 것이 여당의 기본 방침이나, 위헌적 요소와 독소조항이 많아 ‘차악(次惡)’을 택한다는 설명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국민의힘이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는 각종 특검에 반대하는 것이 여당의 기본 방침이나, 위헌적 요소와 독소조항이 많아 ‘차악’을 택한다는 설명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은 위헌적인 조항, 독소조항이 너무 많은 악법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즉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야권 내란특검법 거부하고 자체 특검법 마련국민의힘은 야권이 추진하는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거부하고 자체 특검법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특검법'을 마련하여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에 대한 반발이 있어 여야 합의는 불투명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덕수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딜레마비상계엄 이후 국민 여론과 여야 정치권의 압박 속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놓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野 대법원장 추천 내란특검법 발의…與 “수사범위 무한정 법안”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의 내란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특검법은 수사범위를 한정하는 게 핵심인데, 이 법안은 수사범위가 무한정'이라며 '사실상 민주당 산하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특검의 수사범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판단 주체인) 대법원장만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갖는 게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며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에게 추천권을 나누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與, '외환죄·내란 선전선동' 삭제한 자체 특검법 초안 준비(종합)(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기자=국민의힘이 자체 '계엄 특검법'(가칭)에 담을 내용을 검토, 조율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野, 내주 '내란특검' 처리 압박…與, 자체 '계엄특검' 준비 맞불(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안채원 기자='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한 야당이 10일 특검법 처리 시간표를 제시하며 압박에 나서자 여당은 자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상목, 합의 요청후 국회 떠나자마자…野, 특검법 단독처리민주, 법사위서 與 퇴장하자'3자 추천 특검법' 통과시켜'위헌요소 이미 다 해소됐다'與 '국방태세 허무는 악법'독자특검 마련해 협상 나설듯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