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안채원 기자='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한 야당이 10일 특검법 처리 시간표를 제시하며 압박에 나서자 여당은 자체...
김주성 기자=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설승은 안채원 기자='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한 야당이 10일 특검법 처리 시간표를 제시하며 압박에 나서자 여당은 자체적으로 가칭 '계엄 특검법'을 내놓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삼자에 부여하는 등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해 온 부분을 완화한 새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 데 이어 이르면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광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삼자에게 주고, 야당의 특검 후보자 재추천 요구권인 '비토권'도 담지 않는 등 여당이 위헌적이라며 반대해 온 조항을 선제적으로 뺀 만큼 여당에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다분한"박스 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자체 특검법안인 가칭 '계엄 특검법' 준비에 착수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률위원장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을 담고, 위헌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빨리 만들어지면 다음 주에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여당이 자체 특검법안을 실제로 발의하면 내용을 보고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르면 14일, 늦어도 16일 처리' 목표는 반드시 관철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사 대상에 포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내란·외환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 등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여당은 민주당 안에 포함된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모두 주는 방안도 법원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어 특검 후보 추천 주체를 놓고도 기 싸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현재로서는 특검법에 대한 여야 접점이 없는 상황"이라며"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여당 특검법안이 제출된 후에야 협상 여지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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