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무죄 받았던 ‘라임 술접대’ 검사, 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술 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

대법원 2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아무개 검사, 검사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8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나 검사는 2019년 7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자리에는 김 회장과 이 변호사, 나 검사를 비롯한 검사 3명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2020년 12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술값 총액 536만원 중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외한 481만원을 술자리 참가자 수 5명으로 나눈 96만원이 1인당 접대비라고 계산했다. 이런 이유로 밴드와 접객원이 오기 전 자리를 떠난 검사 2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반면 밴드와 접객원이 있었던 때 김 회장과 이 변호사가 나 검사에게 제공한 접대비는 114만원으로 산정해 세 사람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해야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대법원은 “향응 가액 산정 시 공직자가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할 때 각자에 들어간 비용이 불분명할 경우 공직자의 접대에 들어간 비용을 평등하게 분할한 액수를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한다”고 밝혔다.다만 대법원은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공직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구분해 총 비용에서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향응제공자를 포함한 나머지 참석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이런 방식으로 나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하여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 “IS 찬양글 계속 올린 건 불법 선동”…유죄 취지 파기환송에스엔에스(SNS)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찬양하는 글을 지속해서 올린 행위는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해당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를 한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어떤 행위를 ‘테러단체 가입 선동행위’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기사회생…대법서 파기환송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라임 술접대 검사 '93만원 무죄' 파기…'100만원 초과 가능성'(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법, 술접대 받은 검사들 ‘93만원 무죄’ 파기···“접대비용 계산 달라”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민, 포르쉐 탄다” 의혹 제기한 김세의·강용석, 대법서 무죄 확정‘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채널을 통해 방송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MBC 기자 출신 김세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용산경찰서장은 유죄, 용산구청장은 무죄... 왜?[기사대체: 30일 오후 8시 10분]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같은 날 1심에서 금고 3년의 유죄를 선고 받은 것과 대비된다. 재판부가 관할 경찰에겐 핼러윈 인파를 관리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고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