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
황윤기 기자=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총 536만원이 발생한 당시 술자리에는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참석했다. 검찰은 이들이 술자리에 체류한 시간에 따라 향응 금액을 구별해 계산했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피고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술값 481만원은 김모 전 행정관까지 총 6명으로 나눠야 하고, 접객원 및 밴드 비용 55만원은 검사 1명을 포함해 4명으로 나눠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보면 1인당 수수 금액이 93만9천원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 술접대 받은 검사들 ‘93만원 무죄’ 파기···“접대비용 계산 달라”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이 얼굴에 바른 ‘알리’ ‘쉬인’ 제품, 발암물질 범벅서울시, 바디페인팅 제품 등 검사 납 성분 최대 92.8배 기준치 초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明친위대' 법사위, 탄핵청문회·법왜곡죄로 檢압박李 사법리스크에 맞불 공세2일 박상용 검사 청문회 의결봐주기 수사땐 징역·자격정지국힘 '사법체계 겁박하겠단뜻'영광 간 李 '100만원 기본소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페이스북 글로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기소된 진혜원 검사, 1심서 무죄조한무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무죄 선고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게시해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삼성 전 제품에 스크린 탑재 내년 스마트 가전 꽃피울 것한종희 부회장 IFA 간담회똑똑한 냉장고·세탁기 준비AI제품 보안·음성인식 강화'로봇 볼리 상상 이상 가능성'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