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엔에스(SNS)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찬양하는 글을 지속해서 올린 행위는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해당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를 한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어떤 행위를 ‘테러단체 가입 선동행위’로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소속 무장대원이 시리아 북동부 락까주의 타브까 공군기지를 장악한 뒤 정부군한테서 빼앗은 전투기 조종석에 올라 이 단체를 상징하는 깃발을 흔들고 있다. 이 사진은 지난 2014년 이슬람국가의 락까미디어센터가 공개한 것이다. AP 연합뉴스
대법원 1부는 아이에스를 찬양하고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 국적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27일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피고인이 직장 동료에게 아이에스 관련 사진을 보여주며 아이에스 가입을 권유한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 혐의만 유죄로 보고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테러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선동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 반드시 가입수단이나 방법이 제시하는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는다”며 “테러단체 가입의 결의와 실행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테러단체 가입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돼야만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테러방지법 제17조는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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