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정은, 6·25 국군포로에 강제노역 손해배상하라'](https://i.headtopics.com/images/2020/7/7/chosun/9149549483729331080341-1280375714773000192.webp)
법원 '김정은, 6·25 국군포로 강제노역 배상하라'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25 국군포로의 강제노역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재판은 국내에서 김정은을 상대로 열린 첫 재판이었는데 향후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판은 2년 8개월이 지난 지난해 6월 시작됐다. 가장 큰 이유는 소송 서류 송달 문제 때문이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법원에 소송 이유와 청구 금액 등을 적은 소장을 내게 된다. 이 소장은 법원을 통해 소송을 당한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재판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인혁당 피해자 ‘빚고문’한 국정원, 법원 조정안도 거절피해자 이창복씨, 정부 상대 청구이의 소송 2심서 양자간 조정 갈음 결정에도 국정원 “동의할 합리적 근거 없어” 국가배상금 환수 기존 방침 유지 인혁당 무죄 이끈 김형태 변호사 “청와대와 법무부가 손놓고 있어 가해자가 칼자루 휘두르는 형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프랑스 법원 “유학생 등록금 15배 인상은 정당”…학생들 반발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지난 1일 대학이 비유럽 출신 외국인 학생에게 더 비싼 등록금을 받는 것이 헌법상 무상교육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원 ''다크웹'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면죄부 아냐'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올해 4월 27일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원 “W2V 운영자 손씨 신병 확보해 국내 회원 발본색원해야”법원이 세계 최대 규모 아동 성착취물 공유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모씨(24)를 미국에 인도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기현'외교안보 서,지,영 김정은 심기관리 기쁨조 인사'[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10~19:00)■ 방송일 : 2020년 7월 6일 (월요일)■ 대담 :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김기현'외교안보 서,지,영 김정은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