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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뉴스정복] '우리 대통령' 외치는 검사들, 4년 뒤 생각해 봤나 컨텍스트레터 슬로우뉴스 기자
• "학폭위는 열리지 않았고 선도위 결정으로 전학을 갔다"고 말했는데 선도위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결정적인 증거나 증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학폭 피해자로 거론된 이동관 아들의 친구는 연합뉴스에 입장문을 보내 "진술서를 본 일부 선생님들이 처벌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들었다"면서"우리는 전학을 원치 않는다고 막아달라고 했다"고 밝혔다."내가 피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입힌 가해는 진술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전학을 갈 만한 상황이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니 논란이 꼬이는 상황이다. 피해자가 최소 4명이란 주장도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 • 과거 종편에 출연해서 한 발언에 폭탄이 많다. "보수 우파의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 안 본다"는 말도 했다. • 다분히 감정적인 액션이다.
• 오히려 이 기사의 숨은 맥락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쉽지 않을 거라는 데 있다.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전 맘대로 수신료를 떼내면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절취선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이런 고민 끝에 나온 꼼수다.원전보다 네 배 비싼 태양광 사줬다 • 구매 가격이 1kWh에 원전은 42원, 태양광은 171원인데 전력 공급이 넘칠 때 원전을 먼저 줄여 손실을 초래했다는 게 조선일보의 지적이다. • 가동이 되면 온실가스 배출이 1282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수익을 내려면 30년 동안 80% 이상 가동을 해야 하는데, 현재 전국 화력 발전소 가동률은 57% 정도다. 어차피 가동을 해도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손실이 나면? 고스란히 한전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 풀 가동도 폐쇄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라는 게 중앙일보의 진단이다. 정부도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태다. •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 미국은 오바마 시절 4000만 달러 기금을 마련해 석탄 산업 의존 지역에 투자했다. 워싱턴주 센트레일리아 발전소 지역에는 2017년부터 1700만 달러가 투입됐는데 일자리 증가율이 미국 평균 두 배가 넘는다. 여형범은"충남은 산업 중심지가 아니라 톱-다운 방식 지원보다는 경제 순환을 위한 복지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1면 기사다.
• 학생이 폭행 당했다며 담임 교사를 신고하면 곧바로 분리조치 되고 담임 업무가 정지된다. 입증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 수업 중에 떠든 학생을 야단쳤다가 아동 학대로 몰린 교사도 있었다. 법원이"훈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아동학대 걱정돼 잠자는 학생도 못 깨운다"는 게 현장의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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