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동맥경화 상태인 사법부. 현 주소를 진단하기 위해 전·현직 법관 30명을 만났습니다.\r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7년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어진 대법원장 구속과 판사 14명 기소라는 초유의 사태를 딛고 등장한 김명수 코트가 대법원장에 집중된 행정권력을 해체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인사상 '당근과 채찍'을 포기하자 법관사회에 들어선 수평적 문화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박탈과 동전의 양면을 이뤘다. 그 사이 ‘무엇이 사법농단인가’를 가리기 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재판은 4년 넘는 기간 동안 280차례 열렸다. 평가의 부재 속에 시행착오가 누적되면서 사법부는 표류 중이다. 3개월 뒤 대법원장이 바뀐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심각한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2017년 평균 9.8월 만에 처리되던 민사 합의부 1심 사건이 2021년에는 평균 12.3월 소요됐다. 2년 이상 걸리는 1심 사건은 2017년 2929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4897건으로 치솟았다. 형사 재판도 마찬가지다. 2년 넘게 1심 결말을 보지 못한 피고인이 2022년에만 4781명이나 됐다. 2017년에 비해 세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소송촉진법에는 형사 사건은 ‘1심 기소 후 6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에는 1심 선고는 ‘마지막 재판 이후 1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다른 세상 얘기다.법원은 “사건은 늘고 판사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2017년 소위 ‘사법농단’ 사건의 발생 이후 급격히 악화됐다. 그해 9월 등장한 ‘김명수 코트’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휩싸였던 양승태 코트의 사법부 운영 체계를 수술대에 올린 결과다.
요즘 시니어 판사들에게서 “배석들이 부장보다 기록을 꼼꼼하게 안 읽는 경우가 많다” “좀 가르쳐주려 해도 ‘왜 참견이냐’는 식이라 눈치가 보인다”는 말을 듣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예전에는 배석들과 일하는 합의부장이 인기였지만 요즘엔 단독 재판부에서 혼자 일하는 걸 편하게 여기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최근 화제가 된 ‘판결문 주3건 운동’, 즉 민사합의부 배석판사들이 주심 판결문을 한 주에 3건씩만 쓰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사법부가 겪는 딜레마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법원 내부에서는 “젊은 판사들이 ‘워라밸’만 챙긴다”는 주장과 “3건도 야근하면서 겨우 해낸다”는 반론이 강하게 충돌한다. ‘주3건 운동’의 발단은 2019년 수원지법이 TF를 꾸려 연구한 ‘업무적정선’이었다. 당근과 채찍을 치운 빈 공간을 메울 새로운 시스템을 제시하는 걸 김 대법원장과 행정처가 주저하자 지방법원 차원에서 자구책을 낸 것이다.
그러나 판사들은 “10년 경력을 쌓은 우수한 변호사들이 법원에 오겠느냐”고 반문한다. 외부 우수 인재에게 내보일 유인책이 마땅찮아 경력 법관 지원자는 감소 추세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변호사로 10년을 보냈다면 이미 훌륭하게 정착하고도 남을 연차인데, 급여가 크게 줄어드는 법원으로 오는 사람 중엔 ‘루저’나 ‘쉬러 오는 사람’이 여럿 끼어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고법판사는 “변호사로 오래 일했다고 판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다 갖추는 건 아닌 만큼 경력 요건을 5년으로 유지하고 예비 판사 제도를 도입해 교육·평가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식 시니어 판사 제도나 연금 제도 등도 ‘인재 유인책’으로 거론된다.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따른 데이터 이관 및 신설 작업이 지연돼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전국 법원 전산시스템이 멈췄다. 사건검색·공고·판결서 인터넷 열람 등 법원 홈페이지 서비스, 전자소송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됐다.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2019년 2월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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