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으로 통칭되는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시행 20년을 맞은 가운데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행위자’로 보고 처벌하는 관행이 오히려 과거보다...
‘행위자’ 간주 별건 입건 늘어성매매방지법으로 통칭되는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시행 20년을 맞은 가운데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행위자’로 보고 처벌하는 관행이 오히려 과거보다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자는 게 법 제정 취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사법 기관이 각종 민형사 소송에 휘말린 성매매 여성을 알선업자나 브로커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전국 각지에 있던 집창촌은 사라진 대신 키스방, 토킹방 같은 변종 업소가 생기며 성매매 양태는 더욱 촘촘하고 교묘해졌는데, 처벌을 우려한 여성들이 이 거대한 구조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주최로 열린 ‘성매매 방지법 20년, 성착취 없는 미래의 문 우리가 연다’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와 성매매 착취 구조 해체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4.9.23 연합뉴스 최근 11년간 상담소를 통해 집계된 민형사 사건 판결문 2425건 분석을 보면 여성 개인이 ‘성 산업’이라는 거대한 구조에서 어떻게 벗어나기 어려운지 잘 드러난다. 한 여성은 가출 후 사채업자에게 선불금 300만원을 받고,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10일에 36만원씩 10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데다가 선불금 이자, 공동 물품 구입비, 성 구매자 선물비, 방세, 마담비 등 각종 ‘공금’을 떼이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이 불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수백건 성매매 후기 '검은 부엉이' 송치…촬영 영상 5TB 압수(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전문가용 촬영 장비 수십 대를 동원해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로펌 시절 성매수범 변론한 안창호, 5년 전 헌재선 “성매매 엄벌”대형 로펌 변호사로 활동하며 성매수범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논란이 일었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헌법재판관 시절엔 성매매 ‘비범죄화’를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성매수 남성과 성판매 여성을 함께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26년 ‘같은 자리’ 성매매 안마방…건물주는 전직 대기업 CEO지난달 23일 성매매 예방·감시활동을 하는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담당자와 함께 찾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주택가. 여느 주택들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창문 하나 없는 5층짜리 푸른색 건물이 눈에 띄었다. 건물 주변에는 폐회로티브이(CCTV) 여러대가 접근하는 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단속 피한 성매매 비밀의 방…10년 새 포주는 건물주로성매매특별법 제정 20년을 맞은 2024년에도 불법 성매매 산업은 여전히 번성 중이다. 30조~37조원 규모로 추산(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6년 기준)됐던 성매매 산업을 지탱하는 주범은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 선자이지만, 주변에 기생하며 이익을 얻는 공범들의 존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무심코 누른 메시지, 못볼 걸 봤다”…SNS서 날뛰는 바바리맨들텔레그램 등으로 성적 메시지 ‘사이버플래싱’ 5년새 2배 급증 피해자 대다수가 10·20대 여성 성폭력처벌법 적용 가능하나 가해자 추적 어려워 개선 시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안마·스파’ 간판 성매매 업소…교수·퇴역 장군·문중도 건물주성매매특별법 제정 20년을 맞은 2024년에도 불법 성매매 산업은 여전히 번성 중이다. 30조~37조원 규모로 추산(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6년 기준)됐던 성매매 산업을 지탱하는 주범은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자이지만, 주변에 기생하며 이익을 얻는 공범들의 존재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