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법 20년] 처벌 앞세운 수사 관행에… ‘성매매 여성=피해자’ 인식 오히려 줄었다 [플랫]

성매매방지법으로 통칭되는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시행 20년을 맞은 가운데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행위자’로 보고 처벌하는 관행이 오히려 과거보다...

‘행위자’ 간주 별건 입건 늘어성매매방지법으로 통칭되는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시행 20년을 맞은 가운데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행위자’로 보고 처벌하는 관행이 오히려 과거보다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자는 게 법 제정 취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사법 기관이 각종 민형사 소송에 휘말린 성매매 여성을 알선업자나 브로커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전국 각지에 있던 집창촌은 사라진 대신 키스방, 토킹방 같은 변종 업소가 생기며 성매매 양태는 더욱 촘촘하고 교묘해졌는데, 처벌을 우려한 여성들이 이 거대한 구조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주최로 열린 ‘성매매 방지법 20년, 성착취 없는 미래의 문 우리가 연다’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와 성매매 착취 구조 해체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4.9.23 연합뉴스 최근 11년간 상담소를 통해 집계된 민형사 사건 판결문 2425건 분석을 보면 여성 개인이 ‘성 산업’이라는 거대한 구조에서 어떻게 벗어나기 어려운지 잘 드러난다. 한 여성은 가출 후 사채업자에게 선불금 300만원을 받고,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10일에 36만원씩 10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데다가 선불금 이자, 공동 물품 구입비, 성 구매자 선물비, 방세, 마담비 등 각종 ‘공금’을 떼이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이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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