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등으로 성적 메시지 ‘사이버플래싱’ 5년새 2배 급증 피해자 대다수가 10·20대 여성 성폭력처벌법 적용 가능하나 가해자 추적 어려워 개선 시급
가해자 추적 어려워 개선 시급 20대 여성 A씨는 최근 텔레그램 메시지로 갑자기 모르는 남성에게 성기 사진을 받았다. 놀란 A씨는 곧장 “뭐하는 짓이냐”고 답장을 보냈지만 남성은 계정을 탈퇴해버렸다. A씨는 “고소를 하고 싶어도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인데다 탈퇴를 해버려 할 수도 없다”며 하소연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는 2018년 251명에서 지난해 500명으로 5년 만에 2배 늘었다.아이폰의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시스템인 ‘에어드롭’도 자주 악용된다. 에어드롭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이용해 반경 약 9ｍ 이내에 있는 아이폰·아이패드·맥북 등 애플 기기에 익명으로 사진과 파일 등을 보낼 수 있다. 그러면서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이외에도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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