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칼럼] 계엄 사태로 더 깊어진 저성장 터널

내년에 이어 내후년에도 이어질 전망인 1%대 저성장은 이미 추락 중인 잠재성장률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최근 생산·소비·투자 산업활동 3대 지표가 일제히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 추세 상황을 마주하면서 2025년 한국경제는 시계 제로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 저성장, 재정 악화, 만성적 파업, 정치 불안정 등 다층적 병폐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뿐 아니라 미국 성장률의 반 토막 수준으로 전락한 유럽의 복합 위기를 상기시킨다. 이런 와중에 이번 주 계엄령 선포로 정치적 혼란이 증폭되면서 정치·경제 환경은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들었고 정치 위기와 국정 동력 상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격변의 2024년 한 해를 보내는 대한민국호는 구조적 장기침체 경고와 트럼프발 고관세 태풍경보에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겹치며 삼각 파도의 급류에 휩쓸리고 있다. 내년에 이어 내후년에도 이어질 전망인 1%대 저성장 은 이미 추락 중인 잠재성장률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최근 생산·소비·투자 산업활동 3대 지표가 일제히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 추세 상황을 마주하면서 2025년 한국경제는 시계 제로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 저성장 , 재정 악화, 만성적 파업, 정치 불안 정 등 다층적 병폐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뿐 아니라 미국 성장률의 반 토막 수준으로 전락한 유럽의 복합 위기를 상기시킨다. 경제 성장 엔진이 급속히 식어가면서 저성장 고착화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이런 와중에 이번 주 계엄령 선포로 정치적 혼란이 증폭되면서 정치·경제 환경은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들었고 정치 위기와 국정 동력 상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표적 친트럼프 국제 인사로 꼽히는 그는 트럼프 2기의 글로벌 도전을 극복하고 기회를 살리려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정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진짜로 좋아하는 국가 지도자는 확고한 자유시장주의 철학의 강력한 리더라는 말도 전했다. 좋든 싫든 아베노믹스로 일본 장기침체의 반전 계기를 주도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나 혁명적 보수정책을 주창하며 오래된 좌파 페론주의 병폐의 치유에 앞장선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트럼프의 각별한 주목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얘기였다. 이같은 상황을 당면한 대내외 도전 속에 정국 안정화와 경제살리기로 국력을 집중해야 할 때다.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고 경제가 살아나야 재정 건전성 회복과 양극화 해소도 가능하다. 우리 경제 체질 개선과 체력 강화에 필수적인 개혁 실천에 강도를 높여야 성장 잠재력 추락을 반전시킬 수 있다. 야당도 그간 입법 독재나 탄핵 폭주 등 정치 불안의 원인 제공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정략을 떠나 국내 정치사회 안정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비상계엄 후폭풍을 조속히 차단하고 경기침체 극복에 올인하도록 적어도 3가지 측면에서 여야 정책 협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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