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기 칼럼]저성장 시대, 행복한 후퇴 전략이 필요하다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내년 성장률 전망치...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1%포인트 낮춘 2%로 제시했다. 금융연구원의 2025년 성장률 예측치도 2%였다. 신영증권은 한발 더 나아가 미국 정책 리스크로 인해 내년 성장률이 1.8%에 그친다는 비관론을 내놨다.

한국 성장률은 2%대에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 5분의 1 수준이니 공부 잘하던 학생이 바닥권 성적표를 받았다고 누군가 꾸지람할지도 모른다. 가장 큰 걱정은 성장률 하락으로 취약계층이 받게 될 타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좋은 말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감세와 재정긴축에 매달리는 정부가 양극화 타개에 나설 수 있을까. 원래 농업국가였던 가이아나와 니제르는 갑자기 유전이 발견돼 원유를 생산하면서 고성장 가도에 올랐다. 원유 생산 전 성장률은 3% 안팎이었다. 마카오와 사모아는 해외 관광객 유치로 경제가 굴러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부터 극심한 마이너스 성장을 겪은 뒤 지난해 관광객이 몰려들어 성장률이 급등했다. 마카오의 2020년 성장률은 -54%였고, 사모아는 2021년 -7.1%였다.

유엔 산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는 해마다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한다. 2024년 한국의 순위는 143개국 중 52위였다. 반면 지난해 성장률이 높았던 10개국 중 가이아나, 마카오, 사모아 등 절반은 아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나마 조사 대상이었던 고성장 국가의 성장률 및 행복지수 순위를 보면 니제르 3위-109위, 조지아 6위-91위, 인도 7위-126위, 타지키스탄 9위-88위, 베냉 10위-119위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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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아 유전 고성장 한강의 기적 행복지수 양극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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