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에 대해 탄핵소추에 반대하며 내란죄로 볼 수 있는 위헌 계엄 선포의 책임을 묻는 헌법 수호의 가장 우선적인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계엄 선포에 대해"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했다고 한다. 또, 비상계엄 선포는"야당에 대해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고 야당을 향한 겁박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대통령 스스로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이라고 자백한 셈이다. 기실 윤 대통령의 위헌적 행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이 지닌 불소추 특권이 그를 보호해 왔다.
대한민국에서 불소추 특권을 누리는 건 대통령이 유일하다. 달리 얘기하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라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적 경우는 헌법이 더는 대통령을 헌법으로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내란 획책이 실패한 바로 지금이야말로 헌법이 대통령의 보호를 포기하겠다고 명시한 경우라는 얘기다.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 6당의 탄핵소추에 반대하겠다고 당론을 내세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또한"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라고 했다. 지금 여당이 져야 할 책임은 한 대표가 얘기한 대통령의 탈당 따위가 아니다. 국회라는 최고헌법기관의 당사자로서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책임이다. 위헌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행동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애당초 계엄이 위헌이라고 여긴다면 탄핵 소추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설령 이번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지만 내란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여긴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믿으면 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탄핵소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하지 않겠다는 직무 유기에 불과하다.
이러한 여당의 행태는 탄핵소추 이후 불어닥칠 후폭풍만을 우려해 어떠한 논리적 일관성도, 정치적 책임감도 없이 본인들의 안위를 챙기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로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걸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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