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무산된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 입법

[사설] 결국 무산된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 입법newsvop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만이라도 다당제 정치개혁을 실현하자는 제안이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선거법은 합의처리 하는 게 관행이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한 지역구에서 2~4인을 선출하도록 하면서도 4인 선거구의 경우 2개로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러 조건상 하나의 단위가 되어야 할 선거구를 쪼갤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 조항은 기초의회 선거에서 거대 양당이 한 자리씩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여야의 기득권을 보장한 셈이다. 다양한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할 풀뿌리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는 제도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newsvop /  🏆 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미오 사설] 공영방송 죽이기 시작됐나공영방송 죽이기 시작됐나“문재인 정권은 친정권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MBC, KBS, YTN 등 공영·준공영 방송을 정권의 홍보 나팔수로 전락시켰다.”지난 5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발언이다. 사실관계를 교묘히 섞어놓은 말이다. 앞서 언급한 방송사의 주요 간부를 ‘친정권 인사’라고 해석하는 건 자유다. 다만 이들을 정권이 내려보낸 ‘낙하산’이라고 규정하거나 방송사가 정권의 홍보 나팔수가 됐다는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뚜렷해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낙하산 인사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지 몰라도 김 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유독 노동자 집회만 또 금지, 명분 없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박근혜에 무릎 꿇은 윤석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