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권고, 전력계획에 반영돼야

환경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태양광 축소 기조에 발맞춰온 환경부가 이례...

환경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태양광 축소 기조에 발맞춰온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권고한 것은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헌재 결정과 환경부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한 전기본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전기본 확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아 환경부 의견이 묵살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더구나 공청회에서 전기본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항의에 경찰력까지 동원했다고 한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절차적 타당성과 투명성이 무시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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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획에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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