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개정 본격 추진세율인하·공제 확대 이어유산세 → 유산취득세 속도국세청 '富 재분배 효과 커저출생 해소에도 도움'
저출생 해소에도 도움" 정부가 세율 인하에 이어 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기 위한 상속세법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 세정당국도 유산취득세 채택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부의 재분배 효과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힘을 실었다.
앞서 정부는 유산취득세를 당장 올해 추진할 단기 과제에서는 제외시켰다. 하지만 현 체계 아래에서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번에 구체적인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도 유산취득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한국 실정에 맞게 과세표준 산정 방법과 상속인별 공제 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괄공제는 폐지하고 배우자·자녀공제를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지금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납세 편의상 일괄공제를 하고 있는데, 유산취득세를 도입한 뒤 일괄공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없다"며"유산취득세에서는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별로 공제하게 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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