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력수급계획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해야” 환경부 의견 묵살됐나](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0/6/kyunghyang/9145800460219351485274-9145800460219351485274-EDCD3001F6DD2C3AA05E0A66E4152071.webp)
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확대·태양광 축소 기조의 현 정권에서 환경부...
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확대·태양광 축소 기조의 현 정권에서 환경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전기본 수립을 맡고 있는 산업부가 환경부 의견을 묵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가 주요계획·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환경부가 최종협의 의견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상향을 위해 전기본 변경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향후 15년에 걸쳐 적용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올여름 산업부가 발표한 11차 전기본 초안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국제 동향에 맞추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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