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권카르텔 깨서 수해지원? 대통령 한심하고 한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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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권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말했다. 재정운용의 기본에도 어긋난 원칙을 모르는 궤변이자, 수해 복구의 심각성을 망각한 한심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체로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이권·부패카르텔이 무엇을 말하는지 불분명하다. 설령 그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가져다 쓰겠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민간단체 보조금과 재난 지원 재원은 근거하는 법령이나 예산 계정 분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수해 복구를 위한 재원으로 다른 계정의 예산까지 끌어다 써야 할 상황이라면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국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 재정을 개인 소유의 통장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조악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 문제는 사안을 대하는 대통령의 태도다. 수해복구와 피해지원은 당장 재정을 투여해야 할 긴급한 문제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조금을 폐지하고 환수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게다가 환수될 보조금 재정의 규모도 추산하기 어려운데 재난복구 재정으로 충분한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혹여 보조금을 끌어다 쓰면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이 참에 비난의 화살을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민간단체들로 돌리겠다는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국민이 고통받는 재난앞에 그런 발상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한가한 생각인가.

대통령이 그토록 싫어하는 추경을 피하기 위해 원칙도 없는 방안을 꺼내들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일단 예비비로 대응한다고 하지만, 과연 충분할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수해복구와 피해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가 힘을 합칠 때다. 이번만큼은 대통령이 추경은 절대 없다는 고집을 부릴 게 아니라 야당과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국민적 재난 앞에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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