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사·학생 인권 ‘제로섬’ 벗어나 교육공동체 복원해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4/7/17/kyunghyang/9149324494449331143445-9149324494449331143445-AA9507866103CE37A9FC3092604845BD.webp)
지난해 7월18일 학부모 민원으로 고통을 겪던 서울 서초구의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순직했다. 수만명의 교사들이 주말마다 교사의 사망 원인 규명과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
지난해 7월18일 학부모 민원으로 고통을 겪던 서울 서초구의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순직했다. 수만명의 교사들이 주말마다 교사의 사망 원인 규명과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교원단체 주도 없이 교사 수만명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한 건 유례없는 일이었다. 그 와중에도 죽음의 행렬이 이어졌다. 서울 양천구와 전북 군산, 경기 용인 등지에서도 교사가 숨졌다. 이후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제도 개선 작업이 진행됐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고, 국회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을 개정했다.
교사들의 무력감은 심각해 보인다. 17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강원 지역 초등학교 6학년 교사는 “아이들이 화상을 입을까봐 요리 수업을 망설이게 된다”고 했다. 세종시 한 초등학교는 학생이 다치면 안 되기에 여름철 물총놀이를 중단하고, 딱딱한 농구공 대신 스펀지 공을 쓴다. 교사는 학생·학부모를 믿지 못한다. 10년차 교사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녹음할까봐 말과 행동을 스스로 검열하게 된다고 했다. 민원을 줄이려고 학교 전체가 위축·경직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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