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득권에 발목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국회 전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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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13일까지 열렸던 국회 전원위원회가 막을 내렸다. 국회 전원위가 열린 것은 2003년 이후 딱 20년만이다. 그만큼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설마’ 하면서도 그래도 ‘혹시’하는 기대가 생겼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전원위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쳤지만 결과적으로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금만 축내는 국회의원 많아봐야 뭐에 쓰냐’는 국민의 질타에 ‘그럼 줄이자’고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민의를 수용하는 책임 있는 자세는 어디까지나 세금이 아깝지 않은 국회를 만드는 일이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정치를 개혁하자는 것이 전원위까지 열어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배경인데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익도 없는 논란으로 시간을 다 허비하고 말았다. 그 뒤 선거도 해볼 만큼 해보고 도달한 결론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하여 정당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합이 정당별 득표율과 일치하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0년 처음 부분적이나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기득권에 집착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꼼수를 쓰면서 처음 시작되는 선거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것은 두고두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꼼수를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일이지 병립형으로의 회귀는 퇴행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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