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선수가 심판으로 나서는 꼴... 시민이 선거제 결정해야' 민형배 전원위원회 박정훈 기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국회가 내년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을 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각각의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결정권은 '시민 공론화위원회' 등의 도입을 통해 시민들에게 위임하자는 것이다.
민 의원은"시민의 선택으로 발생한 초과 권력인데 내 뜻대로 인사하는게 옳을까 해서 '동장 인사권'을 주민에 돌리겠다고 선언하고 동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했다"라며"그 결과로 시민 참여는 활발해졌고 행정과 시민간의 갈등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나름 정치적 효능감을 맛봤다"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지난 3월 저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시민공론화위원회 도입을 제안했다. 정개특위도 시민 공론조사 및 전문가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라며"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정개특위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고 선거 제도에 반영하겠단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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