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보조금 약속 뒤집으려는 미국, ‘불량 국가’인가](https://i.headtopics.com/images/2025/1/31/hanitweet/9149324494449331119919-9149324494449331119919-7B447D0F6D50CE2F6C86FA31394A73F4.webp)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지명자가 30일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얼개를 공개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보조금 지급과 세금 혜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0% 보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지명자가 30일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얼개를 공개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상 보조금 지급과 세금 혜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0% 보편관세 부과 대상에 동맹국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반도체·자동차·가전 등 한국의 주력 산업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메가톤급 정책들이 속속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우리 정부도 만반의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미국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장관 후보자가 이날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재확인함에 따라 초강경 통상정책의 현실화가 코앞에 닥쳤다. 러트닉은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보조금을 받기로 미국 정부와 확정한 계약을 이행하겠느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하겠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조금을 미끼로 대규모 투자를 압박해 유치해놓고선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그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건 국가 간 신뢰 관계를 허무는 행위다. 한국 반도체기업들의 미국 투자는 한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희생하며 선택한 고육책이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러트닉은 인플레이션감축법상 리스용 전기차 세액공제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 한국 자동차업체들도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러트닉은 또 미국이 무역 거래에서 세계로부터 존중받지 못했다며,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일본·한국 같은 동맹국들도 자국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미국의 선의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그 사례로 한국의 가전산업을 언급하며 “이제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상품 생산을 미국으로 가져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현지 생산을 유도하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고자 관세를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중국에는 고율 관세를, 동맹국에도 나라에 따라 보편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무역의 ‘상호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처라고 강변했다. 지난 수십년간 국제무역 시스템에서 각국이 비교우위 원리에 따라 상호 간에 이익을 봐왔는데, 이를 외면하고 미국만 손해를 봤다는 해괴한 논리다. 미국은 자본주의 종주국답게 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자유무역주의를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불량 국가’로 전락했다는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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