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남부 국경과 에너지 분야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78개 행정 조치를 중단하는 등 강경한 정책을 선언하며 미국 국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남부 국경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포함한 다수의 행정명령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미국 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 무역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약속하며,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을 강조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에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및 적절한 개정 권고를 지시했고, 무역적자 원인 및 그로 인한 경제·국가 안보 위험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개정 대상으로 언급된 것으로 보이며, 미·중 무역합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미국 노동자 및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미국의 협정 참여 관련 권고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다.
그는 남부 국경과 에너지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모든 불법 입국을 즉시 중단하고, 범죄자 수백만 명을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 잔류'(Remain in Mexico) 정책 복원과 '캐치 앤드 릴리스'(Catch and release) 제도 폐지, 남부 국경에 군대 파견 등을 강조하며, 마약 등 범죄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범죄 조직 네트워크 제거를 위해 연방 및 주 법 집행 기관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화석연료 시추를 재개하고 제조업 국가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채우고 미국산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것을 강조하며, 화성에 성조기를 꽂기 위해 미국인 우주비행사들을 보낼 것을 약속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78개 행정 조치를 중단하고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 군대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연방정부 고용 동결, 연방 공무원 사무실 출근 근무 관련 행정명령 등을 서명했다.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지와 1·6 의회 난동 사태에 대한 사면 조치, 정부기관 규제 발표 중단, 표현의 자유 검열 방지, 이전 행정부 정적들에 대한 '정부 무기화' 중단 등에 대한 내용도 서명했다. 퇴임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을 축하하는 미국 정치의 전통이 8년 만에 재현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및 바이든 행정부를 면전에서 비난하며 미국 사회의 위기를 강조했다. 그는 '급진적이고 부패한 기득권'에 대한 비판과 '재앙적 사건'에 대한 대응 강조를 통해 자신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드러냈다.
AMERICAN POLITICS TRUMP ADMINISTRATION BORDER SECURITY ENERGY POLICY TRAD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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