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전방위 협력 질적 도약…과제도 만만찮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0/joongangilbo/9149324494449331047971-9149324494449331047971-75EBF15291644FB595FA27D2548256A7.webp)
세 정상은 향후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공동성명 형식으로 채택하고, 협력의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도 채택했다. 그동안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틀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3국 안보 협력을 추진해 왔다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자 틀’이라는 새로운 안보 협력 체계가 갖춰졌다. 실제로 한·미·일 정상은 이번에 '3국 안보 협력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강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틀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3국 안보 협력을 추진해 왔다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자 틀’이라는 새로운 안보 협력 체계가 갖춰졌다. 안보 공조에 ‘퀀텀 점프’가 일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한·미·일 준군사동맹’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3국 정상은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행동을 규탄하면서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천명했다. 그러면서도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촉구한 것은 북한을 일방적으로 궁지에 몰지 않겠다는 수위 조절로 보인다. 또 중국을 직접 거명하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촉구했다. ‘무력에 의한 양안 현상 변경 반대’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중국을 고려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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