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군사동맹’으로 3국 협력 강도를 끌어올린 한·미·일 정상회의로 한-일 관계가 중차대한 전환 앞에 놓이며 국내 여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기 위해 오솔길을 함께 걸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상의 군사동맹’으로 3국 협력 강도를 끌어올린 한·미·일 정상회의로 한-일 관계가 중차대한 전환 앞에 놓이며 국내 여론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올해 70돌을 맞은 한-미 동맹과 달리, 동맹 관계가 아닌 한국과 일본이 사실상의 동맹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할 이유를 정부가 전혀 설명하지 않은 까닭이다.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뒤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3국이 역내 위협 상황에 함께 대응하는 것이 뼈대다. 3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을 때 나머지 국가들이 함께 대응·협의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군사동맹의 길을 열었다.
당시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국내 여론도 “굴욕적”이라는 우려가 대부분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결정을 밀어붙였다. 이후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 정부의 관계는 궤도에 올랐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독도 영유권 문제처럼 국민적 우려가 크고 갈등의 뿌리가 깊은 사안은 일본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자가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의 발판이 됐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국내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 관해 묻자 “1965년도 한-일 협정, 그 후에 정부의 조치, 2012년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과의 간극을 조정할 수 있는 공탁 방안을 실행했다”며 “반대 여론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무엇보다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의 협력이 우리 안보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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