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3국 관계 새로운 장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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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오늘 우리는 한·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공동 성명에서 세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3국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세 정상은 “우리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이는 3국간의 협의 공약을 담은 별도의 문건에도 따로 담아 강조했다. 해당 문건에는 공동의 위협에 대한 ‘신속한 협의’ 약속과 함께 3국이 자국 안보이익과 주권 수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자유를 보유하고, 이 공약이 법적 권리나 의무를 창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맹이나 집단방위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구속력을 갖는 조항을 명시하진 않았다. 다만 신속한 협의와 공동 대응 가능성을 명시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많은 역내 현안에서 ‘준 동맹급’ 실행력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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