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롱받는 집값 대책, 정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0/6/30/hanitweet/9149324494449331029448-1277866963469926400.webp)
경기 김포·파주를 비롯한 비규제 지역은 물론이고 규제 지역에서도 역대 최고가 사례가 나오고 있다. 정부 대책이 불신을 넘어 조롱을 받는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참여연대 임원과 활동가, 회원들이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땜질식 부동산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누리집 갈무리 ‘6·17 부동산 대책’ 뒤에도 집값 흐름이 심상치 않다. 경기 김포·파주를 비롯한 비규제 지역은 물론이고 규제 지역에서도 역대 최고가 사례가 나오고 있다. 정부 대책이 불신을 넘어 조롱을 받는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핀셋’이란 말로 포장한 정부 대책이 실제로는 ‘뒷북 대처’에 ‘땜질 대응’이었던 탓이 크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김포 아파트값은 22일 기준으로 전주보다 1.88% 올라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파주 아파트값도 대책 발표 뒤 일주일 만에 0.27% 올랐다. 올해 들어 0.26% 내린 것을 한주 만에 되돌려놓았다. 정부 대책을 비웃듯 비규제 지역 곳곳에서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규제 지역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연대는 29일 기자회견에서 “3년 동안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주택 가격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혹평했다. 정부 당국으로선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젠 근본 해법이니, 중장기 대책을 주문하는 일이 한가하고 사치스럽게 여겨질 지경이다.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 여당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공언한 다주택 처분 약속을 지키지 않는 터에 어떤 대책을 내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부·여당 스스로 내놓은 최소한의 약속이라도 지켜 ‘신뢰의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선 정책의 추진력을 얻을 수 없고, 추가 대책을 내놔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극도로 침체한 상황에서 집값만 오르는 것은 위험하다.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양극화를 부추길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땜질 처방 그만' 집값 못 잡는 대책→곳곳 집단 반발지난 6·17 부동산대책을 놓고 곳곳에서 반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땜질 처방 이제 그만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큰 틀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사실상 '실패''참여연대 측은 “투기는 잡고 실수요를 보호한다며 주택 정책을 내놨지만 청년들은 평생 내 집 마련도 어렵다”며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 실효세율 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누진적 강화 등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기숙 '문 대통령, 일본처럼 집값 폭락하니 사지말라 했다더라'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집값 들썩이는 김포·파주…'규제지역 지정할 수도'이번 6.17 부동산대책에서 빠진 김포와 파주 지역이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28일), '요건만 맞으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실미도까지 규제 너무해' 인천시, 6·17 부동산 대책 개선 건의'원도심의 낮은 시세는 고려하지 않은 채 신도시와 행정구역이 같다는 이유로 규제 지역에 포함시켰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