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17 부동산대책에서 빠진 김포와 파주 지역이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28일), '요건만 맞으면 ..
이번 6.17 부동산대책에서 빠진 김포와 파주 지역이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 "요건만 맞으면 다음 달이라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땜질식 처방이 반복되면 정책 신뢰만 떨어뜨리고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는데요.6.17 대책이 발표된 직후만큼은 아니지만 문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집을 알아보러온 시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넷째주 김포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비교해 1.88% 올랐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빠르게 오르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6.17 대책을 발표할 당시에 김포와 파주 지역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요건이 충족된다면 다음 달이라도 규제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부동산 관계자 : 집을 사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갭 투자 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실수요자분들이, 만약에 대출 규제가 돼버리면 이분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전문가들도 반복되는 땜질식 처방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 혼란만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심교언 교수/건국대 부동산학과 : 규제를 그렇게 계속해서 내성만 키울 거냐. 아니면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규제 나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보완책에 추가 대책 얘기가 나오면 과연 국민이 정부 대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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