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쓴 글 한 대목이다.조 교수는 ‘문 대통령, 부동산 인식 정확한지 점검 필요’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와,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나겠다 싶었다”며 “그 분이 제 얘기를 듣더니 『대통령의 협상』에 쓴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분을 따로 달라고 해 책이 나오기 전 대통령께 전달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걸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하나 분양가 상한제만 받아들이셨다고 한다. 모든 정책과 함께 가야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잡는 데 효력을 발휘하지 이것만 해서는 공급을 위축시켜 전세대란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조 교수는 일본 부동산 폭락 사례가 우리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 경험 등을 토대로 진보개혁 논객으로 활동하면서 『대통령의 협상』 등 여러 저서를 펴냈다.조 교수는 지난 25일에도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들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부동산 대책이 임기 3년 동안 스무번 넘게 나와도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대책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며 “왜 자신들의 대책이 잘못됐다는 반성은 없고, 국민들을 투기꾼 취급하며 ‘더 센 정책이 기다리고 있다’고 협박을 하느냐”고 꼬집었다.지난해 12·16 대책과 최근 6·17 대책에 포함된 갭투자 방지책에 대해선 “전세 끼고 집을 사지 말라니, 당신들처럼 다주택자들 전세 끼지 않고 집 산 적 있느냐”며 “정책결정자들은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부동산 중개사에 전화 한 통화라도 해보라”고 꼬집었다.정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최근 여권에서는 날 선 비판들이 분출하고 있다. 단기정책이 쏟아지며 오히려 중장기적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비판이 그 중 하나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숙 “문 대통령 부동산 인식 정확한지 점검 필요”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기숙 “문 대통령 부동산 인식 정확한지 점검 필요”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안산 유치원 ‘햄버거병’ 증상 15명·‘식중독’ 49명 사태…문 대통령, 전국 유치원 등 전수점검 지시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공동 역학조사 및 현장점검, 유치원 급식 안전성 전수점검 등 긴급대책을 내놨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스위스 대통령과 통화한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안정 기여 감사'스위스 정부가 북한 취약계층에 인도적 지원을 이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도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친인척 채용 가능성'···이게 '문 대통령 방문일 기준' 이유였나“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며 기관이나 용역업체 임직원들의 친인척 등이 새롭게 채용됐을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