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측은 “투기는 잡고 실수요를 보호한다며 주택 정책을 내놨지만 청년들은 평생 내 집 마련도 어렵다”며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 실효세율 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누진적 강화 등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만 뒤늦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 3년간 50% 이상 폭등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투기는 잡고 실수요를 보호한다며 주택 정책을 내놨지만 청년들은 평생 내 집 마련도 어렵다”며 “효과가 없다는 게 검증된 땜질식 처방을 중단하고,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 실효세율 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누진적 강화 등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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