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의 창] 위태로운 한국의 사회계약론

국민과 계약에 의한 정부평안한 국민 삶을 지켜야민주주의 최소 조건 만족몇 달째 여야는 극한대립언론도 정치갈등 부추겨국민 위한 정치는 어디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수백 년 전 미국 링컨 대통령의 연설은 지금도 회자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부를, 국민에 의해 구성하고, 국민에게 행동의 책임을 묻는다는, 어찌 보면 너무나 기본적인 말이 왜 지금도 회자하고 있는 걸까.

사회계약론에 의하면, 정부란 국민과의 계약으로 형성된 것이며, 계약의 핵심은 나의 권리를 일부 양도하는 대신 정부에 특정한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다. 학자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정부의 기본 역할은 국민을 평안하게 하는 데 있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보 차원에서, 나의 재산을 지켜주는 경제 차원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어야 한다. 여야 간의 논쟁은 바람직할 수 있지만, 법안 통과와 재의 요구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와 대통령이 상호 견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합의를 전제로 한 견제여야지 한쪽의 일방적 양보를 전제로 한 견제여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정치는 좌고우면할 수밖에 없고, 타협의 결과에 대해 지지자로부터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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