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식의 진짜안보] 한국의 핵무장과 미국의 제재법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총상을 입은 오른쪽 귀에 붕대를 하고 있다. ⓒ 게티이미지/연합뉴스
그렇다면 이러한 기대심리는 현실과 얼마나 부합할까? 일단 한국이 핵클럽 가입의 문을 두드릴 때, 제일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이 미군과 확장억제를 제공해 온 동맹국이고, '갑'의 위치에서 한미원자력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이며, 거부권을 갖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기에 그러하다. 트럼프의 생각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한국이나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적은 있다. 하지만 이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철수하면 한국과 일본의 안전은 어떻게 지키느냐'는 반문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우선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에 담긴 비핵국가의 의무사항을 자체법인 원자력법에도 구체화해놓고 있다. 핵심적인 조항은 ▲ 핵폭발장치 등 군사적 이용 금지 ▲ IAEA의 전면적인 안전장치 실행 보장 ▲ 이전 품목에 대한 안전조치 확보 ▲ 핵무기 개발 의혹 및 안전조치 불이행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국의 핵 관련 품목의 반환 요청 권리 등이 있다. 미국은 평화적인 목적의 핵 이용 국가들을 상대로 이러한 조항에 근거한 양자 협정을 체결해 왔는데, 한미원자력협정도 그중 하나다. 이들 제재법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적용된다. 우선 비핵국가가 NPT와 IAEA 안전조치 협정을 탈퇴하는 경우이다. NPT와 IAEA 안전조치협정은 회원국의 탈퇴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부과할 것인가의 여부는 안보리 결의 채택 여부에 달려 있다.
핵무장 이전에 '핵 잠재력'부터 확보하는 것도 생각만큼 쉽지 않다. 1차 관문은 한미원자력협정에 있다. 이 협정은 플루토늄 추출에 필요한 사용후 연료 재처리는"서면 합의"를, 우라늄 농축은"오직 20% 미만"을 명시해놓고 있다. 이러한 협정을 개정하려면 '정부간 협상 및 합의→대통령의 승인→의회 통보 및 검토→의회 동의시 승인'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리셋 코리아] 핵무장과 한·미 동맹, 둘 다 갖는 건 불가능](https://i.headtopics.com/images/2024/7/1/joongangilbo/9147532494833251007341-9147532494833251007341-641BF54A28FF4274207C6F54C97A38B3.webp?w=640)
[리셋 코리아] 핵무장과 한·미 동맹, 둘 다 갖는 건 불가능최근 북한의 한국을 겨냥한 ‘가상 핵반경 전술훈련’, ‘적대적 두 국가론’ 선포에 이은 영토 정복 위협, 일부 미국 인사의 한국 핵무장 용인 발언, 트럼프 대통령 재선 및 한·미 동맹 약화 가능성, 국내 유력 정치인들의 핵무장 요구 등이 핵무장론을 크게 부추겼다. 과연 한국 핵무장이 최선의 안전보장책인가? 필자는 국내 핵무장론이 불확실한 핵무장 이익을 과대평가하는 반면, 실체적인 핵무장 비용과 불이익은 과소평가했다고 본다. 넷째, 핵무장론자는 최근 미국 인사들의 한국 핵무장 용인 발언과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핵무장 허용 가능성에 기대가 크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빅터 차 “트럼프 재집권 시 한국 ‘자체 핵무장’ 나설 것”빅터 차 CSIS 한국석좌, 포린 어페어스 기고 “트럼프, 北 제재 완화 조건 핵 협상 가능성 커 ‘김정은 무기고’ 놔둔채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트럼프 2기 외교 참모 후보들, 한국 핵무장 “한·미 긴밀히 논의할 사안”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외교안보 요직에 기용될 것으로 거론되는 미국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 추진과 관련 “한·미가 긴밀히 논의해야 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은 부자나라, 방위비 더 큰 기여 희망”…한반도 언급한 트럼프 측근참모들은 ‘한반도’ 언급 ‘친트럼프’ 전 하원의장은 “주한미군에 변화 없을 것…트럼프 돼야 한국 더 안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핵무장론’ 쏘아올린 나경원…“미국 선의에만 의존해선 우리 안보 못지켜”나경원, 韓 핵무장 관련 토론회 주최 “국정원 산하 연구소도 핵무장 언급” 태영호 “러, 북핵 적극 지지 밝힌셈” ‘킬체인’ 한계 지적…자체무장 촉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트럼프, 北 직접외교 대가로 韓 핵무장 허용 가능성”美 브루킹스 연구원 분석 “김정은과 나쁜 거래 우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