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루저' 만드는 고령자 고용 안된다

고령자 계속고용 허용한 일본근로자는 임금 깎여 의욕 잃고기업은 생산성 떨어져서 손해日, 부작용 타개 위해 노력 중韓, 정년연장 신중한 접근을

韓, 정년연장 신중한 접근을 유엔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 14%, 20% 이상이면 각각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구분된다.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에, 그리고 2007년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대략 30%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고령자 고용 문제는 거듭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의 만성적 질환으로 남아 있다. 2025년에는 우리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맞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94년에 법정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이후에는 정년 연장 대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직원은 모두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구체적으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식과 더불어 60세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 퇴직 후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하거나, 동일 그룹 내 별도 인력파견회사가 고용해 원직장으로 파견 보내는 '계속고용' 방식을 허용했다. 즉, '고용 상태'는 유지하되 '고용 형태'를 반드시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임금이 절반 정도 삭감된 채 동일한 업무에 투입된다면, 근로 의욕 저하는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60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책임을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계약직 혹은 파견직으로 종사하게 된다면, 더구나 65세까지 고용 상태가 보장된다면, 근로 의욕을 상실할 것이다. 결국 고령자들의 근로 의욕 문제에 직면한 일본식 계속고용기업 제도는,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된 고령자들이나 그들에게 절반 정도의 임금만 지불할 수 있게 된 기업들 모두 루저로 만들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maekyungsns /  🏆 15.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의 고령자 고용 제도, 국내에서도 시사점을 제공일본과 싱가포르의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가 국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일본은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싱가포르는 68세까지 재고용을 장려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707단장 ''의원 150명 넘으면 안된다, 끌어낼수 있나' 지시받아'(종합2보)707단장 ''의원 150명 넘으면 안된다, 끌어낼수 있나' 지시받아'(종합2보) - 2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매경이코노미스트] 한국 '성장의 슈퍼스타' 지속하려면'중진국의 함정' 극복한 韓진정한 슈퍼스타 도약할때낡은 제도·관습 재창조하고시장 혁신기업 육성에 총력기업가정신 펼치도록 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매경이코노미스트]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데…미국 우선주의 한국엔 위기트럼프 정부 고관세 강행 땐세계 무역 쇠퇴 가능성 커져국내 중소기업엔 대형 악재강력한 파급력 미리 대비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매경이코노미스트] 트럼프 에너지 정책과 우리의 대응새 미국과 무역분쟁 줄이려면한국도 에너지 정책 전환 필수美서 천연가스 수입 확대하고산업용 전기료 낮춰 수출 대응재생에너지 보조금은 줄이고민간 발전사에 전폭적 지원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세계 최강·세계 최고의 나라가 왜 이래”...기준금리 계속 내리는데 대출금리 오르는 美모기지 금리 4개월내 최고 美경제 성장·고용 양호한데다 트럼프 감세·고율 관세 예고에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추종안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