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한국 '성장의 슈퍼스타' 지속하려면

'중진국의 함정' 극복한 韓진정한 슈퍼스타 도약할때낡은 제도·관습 재창조하고시장 혁신기업 육성에 총력기업가정신 펼치도록 해야

올해 발간된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세계은행 보고서는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넘어선 대표 사례로 꼽았다. 더 나아가 세계은행은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부르며 우리나라를 개도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라고 하였다.

그러나 1980~1990년대 중진국이었던 한국이 1인당 국민총소득 3만3000달러의 고소득국이 되어서 중진국 함정을 넘어선 대표적인 사례로만 기억되어선 안될 것이다. 진정한 '슈퍼스타'로 도약하기 위해선 지금 한국이 직면한 과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대처가 필요하다. 둘째로, 정책 입안자는 여전히 국가 성장의 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프라와 R&D,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맞춰 혁신적 투자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창업 생태계와 경쟁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 혁신자를 육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자유로운 도전과 실패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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