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싱가포르의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가 국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일본은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싱가포르는 68세까지 재고용을 장려하고 있다.
정년연장 , 재고용 등 계속고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의 고령자 고용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65살까지 정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싱가포르 는 68살까지 최소 1년 단위로 재고용 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 우리나라 노동환경 등을 검토·고려해 계속고용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의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박수경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의 ‘인구고령화와 고령자 고용연장’ 발제문을 보면, 일본의 법정 정년은 우리나라처럼 60살이지만 사용자에게 65살까지 노동자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했다. 65살까지 정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고령자고용안정법상 정년을 65살 미만으로 정한 사용자는 △65살까지 정년 연장 △정년제도 폐지 △65살까지 계속고용 제도 도입 중 어느 한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기업명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제재한다. 일본은 또 2020년 같은 법 개정으로 노동자 70살까지 사용자가 취업확보 조치를 노력하도록 했다. 70살까지 정년연장 혹은 계속고용 제도 도입, 창업 지원 등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박수경 연구교수는 “고령자 취업확보 조치 실시는 노력의무라, 사용자는 정년연장·폐지를 제외한 조치를 마련할 때는 대상이 되는 고령자 기준을 정할 수 있다”며 “다만 이 역시도 노사가 함께 결정해야 하며 과반수 노조 등 동의를 얻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고령자 연령에 따라 계속고용할 수 있는 사용자 범위도 확대되는데, 60∼65살 미만인 경우 자사 혹은 자회사 등 특수관계사업주까지, 65∼70살 미만인 경우 특수관계사업주 이외 타사까지 계속고용이 가능하다.싱가포르의 법정 정년은 63살이며, 근무실적 평가, 건강상태 등 자격을 갖춘 노동자에 대해 68살까지 사용자가 재고용하도록 한다. 재고용 계약은 최소 1년으로 매년 갱신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연구교수는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고령자 고용 제도 연착륙을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과 어느 정도 노사 자율성을 바탕으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노동·고용환경, 노사 관계 등에 맞춘 적합한 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홍 충북대 교수는 “계속고용 촉진을 위해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기업의 계속고용을 유인하기 위해선 고령자 생산성이 중요한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시스템 구축도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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