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스크] '실손보험 있으세요?' 질문 금지법

필수의료에 제값 매기고비급여진료 관리한다지만한국 의료는 '중환자' 신세'나쁜 의사들' 사기 행각에제동 걸 사람은 환자들뿐

제동 걸 사람은 환자들뿐 대한민국에 '이상한 마트'가 있다. 목숨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생필품을 제조원가의 5~30% 가격에 판다.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구매 수량 제한도 없다. 혹자는 1년에 600번도 더 갔다고 하고, 요즘은 소문을 들은 옆동네에서 원정까지 와서 사간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병의원과 일부 고객들의 과잉진료가 도를 넘었다. 환자가 아닌 소비자들이 1년에 수백 번씩 병원을 들락거리는 동안, 나쁜 의사들은 '실손보험금 빼먹기'로 떼돈을 벌었다. 업계에서 어느 병원은 골프장을 샀다더라, 다른 병원은 강남에 건물을 몇 개 올렸다더라는 소문이 공공연히 돌 정도였다. '의료쇼핑'이라는 용어가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다른 나라 의료는 너무 비싸서, 한 번 이상 진료받을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도 좋았던 시절은 끝났다. 지금 당장 필수의료에 제값을 매기고 쓸데없는 과잉진료를 단속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대한민국 의료마트는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할 판이다. 작년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들고나온 것은 늦었지만 가장 빠를 때였는데, 의대 정원 이슈와 계엄에 묻혀 제대로 시행될지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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