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스크] 집단광기, 사법불신

2000년전, 예수 처형할 때도3년전 백신 의무화 바람 때도그 뒤엔 항상 '이성의 상실'냉정해야할 사법부는 어떤가

냉정해야할 사법부는 어떤가 레밍은 스칸디나비아반도에 서식하는 쥣과의 포유류다. 개체 수가 늘어나면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집단 이동하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나그네쥐'다.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우두머리 또는 자신이 속한 무리에 이끌려 따라가는 행위를 '레밍 신드롬'이라고 부른다. 이 현상이 거세지면 개인의 판단력이 무뎌진다. 반면 비합리적 결정과 여론재판식 마녀사냥이 활개친다.처음엔 팬들과 미디어가 불을 지핀다. 나중엔 팬이 아닌 사람들도, 대세에 뒤처지면 뭔가 큰일이 날 것처럼, 서둘러 지갑을 연다.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라. 나라 전체가 레밍 신드롬에 빠졌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프레임이 씌워지면 전후 사정 안 따지고 '악당·마귀'로 모는 집단 광기가 나라를 휘덮고 있다.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규정해 적개심이 하늘을 찌른다.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도 집단광기의 희생양이다.

유대인들이 자체 판결 기구를 소집하고 예수를 심문하는 과정은 불법투성이였다. 산헤드린 공회는 성전 회의실에서 열려야 했으나,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낮에 심의하도록 돼 있었지만 예수에 대한 심문은 한밤중에 이뤄졌다.2021년과 2022년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백신이 감염을 막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대중이 이성을 잃고 특정 세력의 마녀사냥에 복종할 때, 최후 보루는 다름 아닌 사법부다. 대세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따라 냉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국의 사법부는 신뢰가 바닥권이다.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지수는 전 세계 167개국 중 155위였다. 지금도 많은 국민은 상당수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생각한다.레밍 무리는 선두에 선 레밍이 어디를 향하든 무작정 따라간다. 맨 앞에 있는 레밍이 물에 뛰어들면 다 같이 빠져 익사한다. 선두의 레밍이 절벽으로 떨어지면 뒤따라오던 레밍들도 우수수 추락한다.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한국은 톱10은커녕, 되레 14위로 뒷걸음질 쳤다. 무엇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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