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비중증·비급여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급여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절감된 재정을 지역·필수의료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병원서 '실손 있으세요' 질문 금지 검토,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경우 실손보험 에 가입하더라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정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방향성을 공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리급여 전환은 비급여 보고제 등 모니터링을 통해 진료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의료기관별 진료비 격차가 지나치게 큰 항목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리급여로 전환할 항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관리급여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하면 급여 진료도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케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한다. 이때 병행진료 급여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는 환자가 없도록 의학적 필요가 있다면 급여를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별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의료기관마다 달리 쓰이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명칭은 표준화할 예정이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신데렐라 주사'로 불리는 비급여 주사제를 주성분 기준으로 '티옥트산 주사'라고 표시하도록 하는 식이다. 이러한 정보는 새롭게 구축하는 '비급여 통합 포털'(가칭)에 게재돼 환자가 특정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전국 최저·최고가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절감된 재정을 지역·필수의료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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